“스테이블코인법에 AI 담아야”…靑 수석이 남긴 화두[최훈길의뒷담화]
스테이블코인 입법 강조 이해민 수석 11월 국회 입법 논의 3가지 화두 제시 AI 시대에 왜 스테이블코인 필요한가 원화스테이블코인 입법 왜 시급한가 입법에 왜 AI에이전트 반영돼야 하나
1300만명 코인 과세, 대국민 사과 필요한 이유[최훈길의 뒷담화]
국회 예결위원장 “청년들에게 사과부터 필요” 지난 10년 해외는 가상자산 키우는 제도 추진 韓, 거래소 폐쇄 추진에 6년 전 낡은 과세 강행 “韓 미래 대비 부족” 지적에 靑 비서실장도 공감 11월 과세 유예 결론, 가상자산 전반 제도개선 필요
“황금돼지로 年 48% 수익”…도나도나가 던진 KOK 경고등[최훈길의뒷담화]
황금돼지 도나도나 사건과 KOK코인 사건 닮은꼴 양상 원금보장 고수익 약속, 거창한 비전 내세워 다단계 사기 ‘슈퍼 전관’ 꾸린 뒤 수년 공판, 도나도나 1심 일부 무죄 KOK측도 전관 꾸려, 재판 지연·솜방망이 처벌 우려돼 1심 선고 앞둔 국감 이슈 KOK사건, 국민 관심 지속 중요
“한국은 냄비”…KOK 사기꾼은 웃는다[최훈길의 뒷담화]
57만명·2조5000억원 피해 다단계 코인 사기 투자자 출금 막힌 때 일당들 1740억원 빼돌려 순식간에 은닉, 전관까지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피해자 최대 걱정은 ‘여론 무관심’, 국회도 조용 美 폰지 사기에 종신형, 10~11월 韓 공판 주목
‘깜깜이 정책’ 없어야 삼전닉스·BTS토큰 나온다[최훈길의뒷담화]
금융위 3단계 토큰정책 방향 박수받지만 원장간 토큰 거래 막는 ‘폐쇄형’ 규정 논란 “악마는 디테일” 세부안 개방적 논의 필요 美 SEC 라운드테이블, 전방위로 의견 경청 시장·투자자와 터놓고 ‘체크 앤 밸런스’ 필요
“1300만명 코인 과세”…이대로면 폭망하는 이유[최훈길의 뒷담화]
손실 이월공제 불허, 공제 총선공약 파기,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이 슬롯머신? 재경부·국세청 Vs 금융위 엇박자 일본도 법 바꿨는데 韓 6년 전 낡은 법 내년 그대로 시행 제대로 과세하려면 리모델링 아닌 제도전반 재건축해야
